유튜브 채널 '정천수TV'를 운영하는 정치 유튜버 정천수 씨가 지난 5월 방송에서 제기한 '조희대 회동설'이 넉 달이 지난 지금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정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인물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특정 언론과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뤄지며 빠르게 확산되었고, 대법원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진위 논란이 불거졌다.

정 씨는 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박영수 전 특검, 이화영 전 부지사 등과 만났고, 이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논의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으로, 만약 사실이라면 초유의 사법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명확한 증거나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 잠잠해졌던 이 의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일부 커뮤니티에서 다시금 회자되며 재점화되었다. '조희대 회동설'이 마치 사실인 양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씨는 "개인적인 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 '알 권리'와 '명예훼손'의 경계, 누가 정하는가?

이번 논란은 정치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정 씨의 주장은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특정 인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알 권리'가 아닌 '가짜 뉴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재 대법원 측은 "해당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 씨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만약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유튜브 채널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다.

정치 유튜버들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구독자들을 기반으로 성장하며, 때로는 전통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 있는 언론 활동'의 경계는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 유튜버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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